리니언스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리니언스 제도 학창시절 반에서 누군가 잘못하면 선생님께서는 '모두 눈을 감고 잘못한 사람은 자진해서 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신 기억, 다들있으시죠? 선생님께서는 꼭 이 말 뒤에 자진해서 나오는 사람은 용서해주겠다라는 말씀을 붙이셨죠. 이런 선생님의 훈육방식이 교실이 아닌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제도로서 등장했는데요, 바로 리니언시 제도랍니다. ‘리니언시(Leniency)’란?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이 자진신고 하도록 만든 제도로 ‘자진 신고자 감면제’라고 합니다. ‘Leniency’는 관용, 관대, 자비를 의미한다. 흔히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해당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약하게 해주거나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처음 담합 사실을 신고한 기업에게는 과징금 100%를 면제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